[이슈브리핑] '배드파더스' 무죄 판결,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나?<br /><br />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'배드파더스'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'배드파더스'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은 운영진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,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'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'무책임한 아빠들'의 변화를 촉구합니다.'라는 목적 아래 2018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'배드파더스'.<br /><br />16일 현재 '배드파더스'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 '116명' 기록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름과 사진, 출신학교나 직장이 공개된 부모 110여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'한부모 가족 실태조사' 결과 발표에 따르면,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입니다.<br /><br />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한부모 가족은 15.2%,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부모 가족은 73.1%로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, 출국 금지, 형사 기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<br /><br />법원이 내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가장 큰 처벌은 감치명령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'양육비이행관리원'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, 소송과 상담을 지원할 뿐,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거나 전달해 주는 등의 권한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무죄 판결이 난 후 '배드파더스'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아동학대 문제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어제의 판결.<br /><br />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